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난 8일 국민의힘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다. 예상대로 소위 윤심(尹心)을 업은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으로 당선되었고, 최고위원도 모두 친윤계로 채워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1년이 지나서야 천신만고 끝에 비로소 자신과 합을 맞출 여당 지도부를 만들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했다. 중도층의 반대와 지지기반의 이탈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김기현 후보를 대표로 선출하려는 의도가 역력한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대표선출 방식을 책임당원만 참여하도록 바꿨고, 잠재적 후보자들을 강압적으로 주저앉혔다. 경선 과정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대놓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용산으로부터 발송되었고, 잠재적 위험을 제거했다. 이것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기에 비판은 높았다.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관계는 3김(金)시대까지 대통령의 압도적 우위에 따라 여당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비판을 받다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 많이 달라졌다. 대체로 5년 단임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손발을 맞춰 정권과 명운을 함께 하기 때문에 보통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정과 이후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등적이었다. 그것이 김기현 체제 수립과정에서 용산의 행보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출과정이 요란했기에 김기현 대표 체제의 첫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증폭된 계파 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천권을 앞세운 강압에 의한 일방통행식 관계 개선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의 관용에 의한 아름다운 통합이어야 한다. 안철수나 이준석, 유승민 등 당내 갈등 요인을 적이 아니라 아군으로 포용하는 대인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경선과정에서 이탈한 중도층과 일반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야당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1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을 내세운 윤 정부는 사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관련 입법이 불가능하다. 특히 노동개혁은 친노동 기조를 갖는 민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데다 건설노조, 운송노조 등과의 전면전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노동계의 투쟁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야당은 국정보다 형사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보호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김기현 체제가 야당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한몸에 받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필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총선 전까지 여론의 지지도를 높이면서 야당의 악담과 비난에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현 체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재편, 전쟁 등 대외변수와 정체된 기술혁신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경제난 등 다양한 위기 요인 속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의 상호 비난으로 땅에 떨어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 안정적 다수 의석 확보는 불가능하다. 만일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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